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부처 간의 책임을 떠넘기며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관련한 출퇴근 혼잡 대책 문제는 국토부가 담당이니 국토부에 일임할 것을 (이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에 지시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연구해 보자”며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중교통 출퇴근에 많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기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이지, 복지정책에 손대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된다”며 “출퇴근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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