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실형 단 ‘1명’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 선고는 1명에 불과했다.

2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됐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은 물론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22개소다. 재판에 넘겨진 경영책임자 24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을 선 받았다.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그 외 1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표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두 번째 실형 확정 사례인 삼강에스앤씨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2024년도 기준 매출액이 1590억원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 잇따라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전 대표이사 송모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수준인 벌금 20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기본적인 구조 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친형제 사이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숨진 바론건설도 공표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처벌 수준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44개소였다. 이 중 처벌받은 경영책임자 46명 중 실형은 2명에 그쳤다. 형량도 징역 1~2년 수준에 머물렀다.

형벌 유형별로는 벌금형 1명, 징역형 집행유예 42명,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병과 1명이다. 법인 벌금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억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과 집행의 실효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4일 서울에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위반 유형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이 2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미이행’이 22%를 기록했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이었다. 이는 전년(589명) 대비 16명(2.7%) 증가한 수치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