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전쟁추경 26조 환율·물가상승 영향 적어"…"7월 보유세 인상은 개인 전망"

국회 예결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6조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결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조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7월 보유세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급등과 수출, 원자재, 민생, 금융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불안해져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경제가 공급망이라는 표현처럼 다 연결돼 있고 우리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해도 영향이 직격으로 온다"며 "이번엔 여파가 더 큰 것 같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절대량을 중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6조 2000억 원의 추경안의 중요 사안은 고유가 부담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가가 2배 이상 뛰는 상황은 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생산 시설이 직접 타격을 받거나 특히 호르무즈 해협, 중요한 원유 수송로가 봉쇄돼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가정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무분별하게 확대했다기보다 소득 중간값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결과"라며 "국민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70%가 해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겪는 문제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내하고 어려운 계층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서로 양해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환율 1500시대 "해외투자 수요 늘어 환율변동폭 커져"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유동성이 확대되려면 신용 창출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독 우리나라 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번 추경이 물가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의 원인으로는 해외 시장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에 있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그만큼 달러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달러 수요와 공급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매수 반복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로 인해 환율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순매도가 늘면서 원화를 팔고 달러로 사서 낙게 되면서 환율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할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도 한다. 국제적인 금융 패턴, 투자 패턴이 크게 변화하면서 환율 영향이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환율 변동성에 따른 근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 안정 3법이라고 통칭되는 조세 개편도 했다. 해외에 주식을 가진 분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이전해 오면 100% 면제, 면세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배당금 같은 것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환헷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는 감세해준다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 이 정책들이 효과를 좀 거둬야 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보유세 인상은 개인 전망…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춰야"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3천5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5.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2만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859만원으로 47.6% 늘어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무슨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당정 간 정식 논의한 적도 없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쓰고 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서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매년 7월이면 재정 당국이 다음에 시행할 세제 개편 방안을 정례적으로 발표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방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의 당의 입장이 달라 헷갈린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며 "저는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자체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일관되게 견제해야 된다"며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면 확 풀어주고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 조이는 식의 세제를 써서는 안 되고, 세제 자체의 고유한 논리로 정책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