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시험대…'원청 사용자성' 판단 임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하청노조 교섭 구조와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차례로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 '사용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해달라는 시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노동위는 신청을 받은 후 기본 10일, 최대 20일 동안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 공고가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청 사용자 측이 개별 근로조건마다 사용자성에 대한 의제별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하청노조 측에서 의제를 명시하지 않아 공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위는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각 하청노조는 이에 대한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는 이날 심판회의를 마치고 각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연다. 당사자에게는 오후 8시쯤 인용·기각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의제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 판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후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업장은 최종 교섭 요구 노조를 확정해 확정공고를 한다.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사실상 첫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다.

​​​​​​​노동계는 이번 판단을 통해 원청 책임이 제도적으로 확립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교섭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