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건전성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 ‘대국민 사기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안소현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은 가치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을 동시에 압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우에 따라 세수 결손도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1분기 초과 세수를 검토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전쟁을 핑계로 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될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 우려는 모두 배제한다. 성장률 전망을 오히려 올려 잡는, 완전히 앞뒤가 상반된 ‘모순된’ 추경”이라며 “어쩌면 고무줄 추경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하락됐다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도 했다.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원을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경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는 관심도 없고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으로는 본예산 심사 시 적절성이 문제돼 축소됐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20배 넘게 확대해 제출한 사업,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담긴 25억원 등을 꼽았다. 그는 “독립영화 제작비 등 특정 단체를 위한 재정 나눠먹기 등 전혀 시급하지 않은 포퓰리즘 매표정책이 추경에 반영돼왔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절박함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한가로운 추경 사업”이라며 “선거용 매표 추경, 재정 나눠먹기 추경, 전쟁 핑계 추경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필요한 추경은 성장률 하향을 반영한 세입 경쟁,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에너지 운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밀한 핀셋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산업 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