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기술혁신지원사업에서 기술보호 체계 강화해야"

KOSI중소벤처기업연구원

[촬영 안 철 수] 2025.3.22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KOSBIR)의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은 2일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재승인 지연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연구(SBIR)와 중소기업 기술이전 지원(STTR) 재승인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 이슈가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STTR를 참조한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이전 사업을 하는 만큼 이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연의 주장이다.

중기연은 특히 중소기업 참여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핵심 기술의 외부·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팁스) 확대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에 대해서는 안보 관점의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기연은 범부처 차원의 중복·편중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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