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제한 없다"…김성환 장관, 사재기 자제 당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종량제봉투와 관련해 1인당 판매 매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량제봉투의 판매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봉투제작은) 지방정부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작업소에 6개월치 여유분이 있는 곳이 있고 1~2개월치만 있는 곳도 있다”며 “정부의 개입은 여유분이 간당간당한 곳에 물량을 지원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봉투를 사서 버리면 처리하는 비용까지 가격에 담겨 있다”며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가격 변화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의 어려움에는 공감했다. 김 장관은 “(봉투)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른다. 조달 품목이라 1년 단가계약을 맺도록 돼 있어서 업체는 (원가) 인상을 요구하는데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가 오르는 것은 공장 입장에서 필요해서 올리지만 그게 소비자가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후부의 이 같은 변화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의 발언이 정부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 제한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기후부는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3곳(54%)이 6개월 치 이상이 종량제 봉투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 업체들이 종량제 봉투 18억 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4년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17억 8000매이다. 현재 재생원료로만 1년 치 이상 봉투를 만들 수 있다는 셈이다.

종량제 봉투는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폴리에틸렌은 원유를 섭씨 75∼150도로 가열해 분리한 나프타를 다시 열분해해서 만드는 에틸렌을 중합해서 생산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동전쟁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종량제봉투가 동날 수 있다는 불안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