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핵심은 ‘투기 근절’... 선의의 피해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재준 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 세금 감면 혜택 축소’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동시에 실거주가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배려가 이미 정책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일부 언론의 '심층기획' 기사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해당 기사가 투기 목적이 아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를 들어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타깃은 ‘갭투자용 비거주 주택’이다.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실거주 의사 없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 발령 등 생업을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취학 및 교육 환경 문제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분리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를 위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 ▲기타 법령이 정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비거주 상황은 보호대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사는 곳’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SNS 발언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차단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직접 대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ㅅ'일간지의 이 기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설명이 반영돼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