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본격 가동된다.
예체능부터 기초학력, 진로 설계까지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교육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초등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과 예술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초등 3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원 대상은 2027년까지 초등 4학년으로 넓어지며, 이용률 역시 올해 말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오후 3시 하교’ 체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인다.
기초학력 강화와 문해력 향상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독서·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하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과 함께 질문 기반 탐구 수업을 운영하는 ‘질문하는 학교’를 확산해 사고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 수준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직 척도 점수’를 도입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학습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1교실 2강사제’를 확대해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난독 등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전문 지원도 제공한다. 방과후와 방학 기간에는 취약계층 학생을 중심으로 1:1 교과 보충지도와 화상 튜터링을 확대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진로·진학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입정보포털에 챗봇 기반 상담 기능을 신설하고, 향후에는 학생부 분석과 진로 연계 학업 설계까지 지원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확대하고, 고교 진로 전담교사의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공공 학습 인프라도 확충된다.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공공 스터디카페를 확대 운영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EBS 강의와 AI 기반 학습 추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수준별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초과 교습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과 문항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강사에 대한 강의 제한과 학원 운영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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