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긴급재정명령’ 입에 올린 李대통령, 왜 ‘최후수단의 문장’ 꺼냈나

정치, 겉보다 중요한 건 작동 방식이다. 정치는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고유한 ‘문법’이 존재한다. 법과 제도의 언어, 권력의 계산, 대중의 심리, 미디어 전략과 정치 언어 등이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며, 무엇을 감추고 드러내는지는 단순한 논쟁 너머의 작동 규칙을 따른다.

〈정치문법〉은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와 정국 전개를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닌 정치 구조, 전략, 심리, 제도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정치의 문법부터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애경 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거론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도 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정치권이 즉각 술렁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하나의 예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국민의힘은 “상시국회인데 무슨 소리냐”며 “정치적 쇼”라고 반발했다. 한 문장의 파장이 컸던 이유는, 긴급재정명령이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비상권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실제 발동 여부가 아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왜 대통령이 지금, 그것도 국무회의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헌법적 수단을 먼저 입에 올렸느냐는 데 있다. 정치에서 비상권한은 실행 이전에 언급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통령이 그 단어를 꺼낸 순간 정부는 스스로 지금의 국면을 평시가 아닌 비상 대응 국면으로 규정하게 되고, 야권은 그 순간부터 행정부 권한의 팽창 가능성을 감시하는 정치로 들어가게 된다.

‘최후수단’을 꺼낸 이유

헌법 제76조는 긴급재정명령의 발동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두고 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되, 사후에 국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긴급재정명령은 애초부터 헌정 질서의 예외를 허용하는 비상 장치인 셈이다.

바로 그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정책 차원의 언급을 넘어서 정치권으로부터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도와 법령, 관행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주문했고, “비상 입법을 비롯해 법과 제도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며 그저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서명했다. 즉 긴급재정명령 언급은 당장 발동을 예고했다기보다, 행정조직 전체에 “기존 절차에 묶이지 말고 위기 대응의 속도를 올리라”는 최고 수준의 압박 메시지였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정치문법은 분명하다. 지도자가 위기를 다룰 때는 먼저 정책보다 분위기를 바꾼다.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문,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선언, 그리고 그 끝에 붙은 “긴급재정명령”이라는 단어는 공직사회 전체를 평시 행정에서 비상 행정으로 이동시키는 상징적 언어다. 실행의 정치 이전에 인식의 정치를 선점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적극행정’에 방점

청와대가 같은 날 서둘러 설명에 나선 것도 이 표현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은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는 이 발언을 ‘발동 의사 표명’이 아니라 ‘가능한 수단을 열어둔 적극행정 독려’로 재해석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위기 대응의 결기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회를 건너뛰는 초법적 권한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비췄다. 청와대는 강한 단어는 유지하되, 그 단어의 실행 가능성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석의 수위를 조정했다.

실제 긴급재정명령은 한국 헌정사에서도 매우 드문 카드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긴급명령 제도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지만, 현행 헌법 체제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널리 거론되는 최근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이다. 그만큼 이 권한은 평상시 정책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즉각적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에만 거론되는 카드로 각인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33년 만의 재등장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야권이 문제 삼는 것, ‘내용’보다 ‘순서’

국민의힘의 반발은 그래서 정책의 방향보다 권한 행사 순서에 집중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긴급재정명령 역시 결국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지적한 것은 위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왜 국회와의 협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권한 언급이냐는 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경제 계엄령”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긴급재정명령을 섣불리 시사해 국민과 경제를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야권의 논리는 단순하다. 집권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갖고 있고, 국회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비상권한의 가능성이 아니라 입법 협의와 정책 설득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발언을 ‘위기 대응’이 아니라 ‘위기 연출’ 쪽에 더 가깝게 해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청와대와 야권은 같은 단어를 두고 전혀 다른 문법으로 말하고 있다.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을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둔 책임의 언어”로 쓰고 있다면, 야권은 이를 “국회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권력의 언어”로 읽는다. 청와대는 행정의 속도를 강조하고, 야권은 권한의 경계를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비상’ 해석권을 둘러싼 충돌

결국 이번 사안은 긴급재정명령을 실제로 발동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상’의 정의를 선점할 것이냐의 문제다.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불안을 행정 체계 전체를 재정렬해야 할 수준의 위기로 규정하며 선제 대응의 명분을 쌓고 있다. 반면 야권은 그 위기가 아직 국회를 우회하는 비상권한을 거론할 정도는 아니라며, 대통령이 위기 국면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충돌은 경제정책 논쟁인 동시에, 위기의 해석권을 둘러싼 전형적인 권력투쟁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아직 ‘실행의 정치’보다 ‘신호의 정치’에 가깝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실제 발동 검토를 공식화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최후수단은 발동되기 전부터 이미 효과를 낸다. 공직사회에는 비상 대응의 긴장을 심고, 야권에는 권한 남용 감시의 명분을 주며, 국민에게는 정부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각인시킨다. 이번 긴급재정명령 이슈의 정치문법은 그래서 명확하다. 대통령은 위기의 체감도를 높이려 했고, 야권은 권한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그으려 했다. 지금의 쟁점은 재정명령 그 자체보다, 누가 ‘비상’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느냐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