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재원 다각화 필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민금융 재원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등 새로운 금융업권까지 재원 조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및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채무조정과 민생금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재정만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재원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은 약 4348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0.06%, 비은행권 0.045%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출연 규정은 5년 한시법으로 2026년 10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재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 출연금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상품에만 투입할 수 있어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고려해 정부는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1%로 올리고, 이를 통해 연간 출연금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비은행권은 경영여건을 고려해 기존 요율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 손실보전 조항 신설과 함께 탄력적인 보증배수 운영 체계 구축, 나아가 법정기금 설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연내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금융권에만 계속 부담을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재원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다각화 방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나 증권업계 등 타 업권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재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권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특정 업권과 협의하거나 정책으로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논거를 먼저 만들고 사회적으로 설득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재원 문제를 단순한 재정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 수요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일부는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일부는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금융기본권’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온전히 개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며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복위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도 추진 중이다. 연구단은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과 함께 서민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재원 문제를 직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연구와 논거를 기반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단순히 재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