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핵심정보까지…방사청, KDDX 영업비밀 유출 논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단순 참고자료를 넘어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민감 정보까지 한화오션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이 경쟁사에 제공되면서 공정성 시비와 영업비밀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방사청은 지난 26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면서 기본설계 수행업체인 HD현대중공업의 결과물 상당 부분을 한화오션에 제공했다. 한화오션은 총 195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방사청은 중복 및 부존재 자료를 제외한 170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은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공개 제한을 요청한 12건의 자료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자료들이 제안서 작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자료에는 노무단가와 생산공수 등 구축함 건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기본설계 자료에는 한화그룹 계열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장비 공급업체의 장비 사양과 단가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기업의 가격 정보와 기술 사양이 노출됐다는 얘기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민감한 요소가 담긴 많은 자료가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고 미칠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열린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YIDEX 2026)’에서 차세대 구축함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론 KDDX 기본설계는 정부 예산 200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물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발주기관이 용역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당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전제로 자체 투자를 통해 검토보고서 3만여 페이지, 설계도면 2500여 장을 생산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제3자 제공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지만, 방사청은 법원 판단 이전에 자료 제공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과 최적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용역 결과물 중 일부를 제안요청서와 함께 관련 업체에 제공했다”며 “기본설계 용역 결과물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소유 권리가 있으며 특정 업체의 비밀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최근 KDDX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방사청의 역할이 사업자만 선정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방사청은 KDDX를 포함해 사업자 선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각 사업 예산의 적정성, 기술적 난이도와 리스크, 국내외 핵심 기자재의 납품 실태까지 폭넓게 살피는 혜안과 관리감독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