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땐 음해성 고소·고발 남발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추진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경쟁사·거래업체 간 ‘고발 남발’이 현실화하고, 법률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이데일리가 공정위 정책 자문단 소속 경쟁법 전문가 등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응답자 대부분이 전속고발권 폐지 시 가장 큰 부작용으로 ‘고발 남발’과 ‘기업의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 노출’을 꼽았다.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더킴로펌 고문)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수시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다가도 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압박 수단으로 고발이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가 많은 기업일수록 형사 리스크에 더 쉽게 노출되고, 경영활동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희 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은 “음해성 고소·고발이 늘 경우 법률 대응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사 구조 변화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이후 고발 여부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방식이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공정위가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박준영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조교수는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고발 여부 결정, 검찰 수사’라는 순서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도 검찰도 공소 제기를 위해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의 경쟁적인 조사·수사로 인해 법 위반 사업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과도한 형벌 구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범죄화에 해당한다”며 “형벌 규정을 축소하고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 규정이 많아질수록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사건처럼 엄격한 입증을 요구받게 되고, 그 결과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라도 형벌 중심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위법성이 명확한 담합 등 중대한 행위에 한해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을 거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경제개혁연대 소속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고발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고발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일정한 기관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집행수단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