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에너지 수급 불안...靑·총리실 직접 챙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총괄 점검하면서 후속 조치를 직접 챙겨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일상에도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일상을 유지해 줄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전 부처에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품목별 소관 부처에는 "관련 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유통 상황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 의심이 생겨나고, 가짜 뉴스, 헛소문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합리적 대응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가 상승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불안감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외발 충격에 맞서서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적 방파제를 견고히 쌓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재외 공간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를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 이를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은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국내 안정만을 이유로 통로를 닫으면 그 충격이 결국 다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국내 수급 안정과 국제적 신뢰, 협력 관계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되 국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또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확대 카드 출시, 주요 기업의 가격 동결 동참, 심지어 가격을 올렸다가 도로 내리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다"며 자발적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기 속에 협력과 연대는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자산이 되는 만큼 모든 경제 주체가 한 걸음씩만 더 함께해 달라"며 "정부도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책임을 다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에 1인당 구매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없다"고 밝히며 "러시아산 나프타 2만 8000톤이 들어오고,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같은 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조정을 하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수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호르무즈의 26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사들이 원하는 경우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달러를 강제 매각한다' 등의 가짜 뉴스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비상한 위기 시국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하라"고 구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올코트프레싱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