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약 40%를 고유가 대응에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 8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이 최소한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중요한 재정 정책이란 점을 강조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추경 예산을 넘어 국민적 통합, 초당적인 외교·안보 및 경제적 위기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중동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4월 말부터 신속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을 거쳐 5월까지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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