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자활지원체계, 참여자 중심 개편…4월 한 달간 예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하는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4월 1일부터 약 5주간 시행한다.

◆획일적 탈수급 목표에서 개인별 맞춤 자활로 전환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첫 단추다. 

그간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역량이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자활근로를 수행해왔다.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해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개인별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도농·농촌 유형별 12개 센터 참여

예비 시범사업에는 지역유형과 참여자 규모를 고려해 선정된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참여한다. 

▲도시형 

서울 성동(214명), 부산 남구(238명), 대구 북구(326명), 인천 서구(278명), 광주 서구(217명), 대전 서구(240명) 등 6개소가 참여한다.

▲도농형 

경기 용인(119명), 전북 익산(206명), 경남 진주(183명) 등 3개소이다. 

▲농촌형 

강원 양구(44명), 충북 음성(68명), 경북 성주(57명) 등 3개소가 포함됐다.

(표)참여기관 지역자활센터 12개소

◆역량 확인 기준 타당성·현장 업무부담 등 집중 점검

예비 시범사업 기간에는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평가 기준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 평가에 따른 실무자 업무부담 증가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립역량·환경 평가표 문항 및 세부 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참여자를 사업단에 모의 배치해 배치 비율의 적정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도 함께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들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매주 현장 진행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격주로 대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 본 시범사업 시행 목표…5~6월 권역별 설명회 예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 등을 보완해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이에 앞서 5월부터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보다 현장 수용도가 높은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