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사 돌입...키워드는 '안전 경영'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경영 실적 평가' 실사가 시작됐다. 이번 평가는 재무 성과를 넘어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 관리 체계와 국정 과제 이행 수준이 등급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현장 실사는 지난달 27일 착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6월 말경 발표한다.

올해 최대 화두는 '안전 경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더불어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이 늘면서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해당 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44곳, 경영자는 46명으로 이 중 42명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영전략의 적절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도 핵심 지표로 꼽힌다.

중기부의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부터 안전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관련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 이행 수준과 함께 가장 중점적인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평가 실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제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평가 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 성과급의 기준이 되고 있다. E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2년 이상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하며 성과급은 C등급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중진공이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기보는 양호(B), 소진공은 보통(C)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