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대두 수입 제한해 미국산 물량 감소"

USTR 무역장벽 보고서…'밥쌀 공매 중단' 지적도

정부 "기존 보고서와 유사…농업계와 소통하면서 대응"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 정부가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쌀과 대두를 수입하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부터 대두 수입량을 세계무역기구(WTO) 최소 할당량인 18만5천787t(톤)으로 제한했으며, 쌀 대신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해 지난해 콩 생산량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대두 물량이 3만t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TR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쌀 구매와 배분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국은 WTO 협정에 따라 국가별 쌀 수입 쿼터(CSQ)를 정해 매년 13만2천304t의 미국산 쌀을 수입한다.

USTR은 한국의 쌀 수확기에 미국산 밥쌀 공매 중단이 잦아 시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산 밥쌀 대부분이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USTR은 미국산 밥쌀 공매가 2023년 11월 중단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미국산 밥쌀 공매를 재개했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작년에 이어 거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NTE 보고서에 언급한 농업 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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