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에 2차로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한다.
1차 지급은 기초수급자인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면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50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 대상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 원을, 비수도권이면 5만 원 더 많은 15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난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설치해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도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선 쓸 수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일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1차 지급은 4월 말, 2차 지급은 7월 초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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