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이 인천 남동구지역 기초의원(구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추진 의사를 밝혔다.
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동구갑 지역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인천에서는 동구의회가 시범지역으로 지정, 종전 2인 선거구 2곳이 3인 선거구 2곳으로 바뀌었다.
맹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의 구성과 구조는 행정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은 거대 양당 외 정당 소속 당선자가 기초의회 전체를 통틀어 단 1명에 그쳤다”며 “전체 지방의원 4천100명 중 480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특히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소수 인원을 선출하는 구조에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2인 선거구를 3인 이상, 가능하다면 4~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전환하면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제3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가운데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며 “지방의회가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변화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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