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약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 공약을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의 '반값 전세', 핵심이 빠졌다"며 "공급 대책 없이 가격만 낮추겠다는 건 시장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도 불분명하다. 결국 세금이거나 시장 왜곡"이라며 "가격을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지분형 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초기 부담은 낮추고, 살면서 지분을 늘려 자산을 쌓는 구조가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답은 분명하다. 지분형 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분형 주택은 집값 전액을 한 번에 부담하는 대신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해 입주한 뒤, 거주하면서 지분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설계된 공공주택 모델을 의미한다.
반면 ‘반값 전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연계한 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지방 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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