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당정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한 농지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단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는 ▲농협 개혁 방안 ▲농지전수조사 추진 방안 ▲농업분야 추경안 등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 결과, 정부는 조합원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고 여당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과도기 조치로 차기 중앙회장 임기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동일하지만, 가까운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조합장 선거는 2027년으로 선거 시기가 다르다.
그 다음 선거는 각각 2032년과 2031년인데, 당정은 다음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31년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 등을 우려해 추가 보완사항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지전수조사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1단계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가 대상이다. 조사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른 농민 피해는 최소화한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조사 결과를 농지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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