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중심 '대여 전선' 형성…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셋째)가 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부동산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여(對與) 전선'을 형성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해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수도권 반값 전세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폭등해 저금리 정책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반값 전세는 지방정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억원 한도로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부터 원금 면제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청년 세입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 대표는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환급형 세액공제와 관리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 상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총자산가액 1억5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구별 총급여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연간 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을 15~17%에서 20~22%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총급여 65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공약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장 대표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지방정부가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요충지인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를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세금과 월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수요를 억누르는 것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가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단순한 주거지 이동이 아닌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등 연쇄·복합 위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