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쌀･대두 수량제한 등 무역장벽 지적…전년 대비 요구수준 높지 않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추가로 지적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분석한 결과, △쌀·대두 등 농산물 수입 규제 △부가가치세(VAT) △불법어업 규제 △관세회피 대응 비협조 등 항목이 무역장벽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있다. 

쌀·대두 등 농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선 △쌀 쿼터 운영의 불투명성 △미국산 쌀 경매 운영 차질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과 세관협력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환적·원산지 세탁 등 우회수출 대응 공조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 및 데이터 규제 등 디지털 분야도 새롭게 지목됐다. AI 인프라 조달 시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 처리 관련 규정이 현지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요구해 사실상 외국 기업에 불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지적사항 중 일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된 반면, 제도 개선에 따라 언급 수준이 완화된 항목도 존재한다. 미국산 소고기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함량 기준 없이 금지한 조치를 추가했다. 반면, △반추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개정 △원예제품 미국 전담 데스크 설치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등에 대한 지적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무역합의를 통해 이미 개선 중인 사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 △농업 생명공학 규제 승인 절차 △미국산 원예작물 승인 지연 등 주요 현안의 개선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