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참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당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들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전날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하고 늦어도 5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헌 논의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이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반대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그동안 우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지금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헌법정신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후 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야 맞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위기의 본질은 보수의 위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이 보수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위기의 본질"이라며 "우리가 중도보수의 정치영토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나면 민주당은 좌우 양날개를 자기들이 모두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진행에 키를 쥔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찬성 의견이 나오면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지 관심이다.
개헌안이 발의돼 국민투표가 진행되려면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차지한 107석 가운데 최소한 10명 이상이 이탈해야 가능하다.
김 의원에 앞서 조경태 의원도 지난달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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