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키우려면 전력시장 손봐야”···‘탈한전’ 촉진론 부상

[사진=한국전력]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SMR 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성 확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전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기업 간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는 ‘탈한전’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SMR 산업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PPA 허용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약 105원 수준에서 지난해 180원대로 상승해 최근 4년간 70%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SMR의 목표 발전단가는 kWh당 약 90원 수준으로 향후 비용이 일정 부분 상승하더라도 경제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는 “향후 신규 전력 수요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전 중심 전력시장 구조에 묶어두기보다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일환으로 SMR에 PPA를 허용해 시장을 열어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관련 산업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PPA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허용돼 전력 사용자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재생에너지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안정적인 국내 수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시장 및 법·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SMR도 재생에너지와 같이 PPA를 할 수 있게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PPA를 통해 초기 수요를 선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와 사업 참여를 끌어내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아마존은 지분투자와 발전소 건설 참여에 더해 대규모 PPA를 체결하며 프로젝트 전반의 사업성을 높이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 역시 SMR 개발사와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한전은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PPA 확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관련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도입 시점과 시장 영향 등을 예단하기 어렵고 실제 SMR에 대한 PPA 적용 시 한전 망 이용요금 부과, 전력거래소 운영 방식,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PPA를 두고 기업이 저렴한 전력만 선택적으로 구매하고 비용 부담을 한전과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전기요금 ‘체리피킹’ 논란이 제기된다. 해당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망 이용료 체계의 합리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PPA 활용이 체리피킹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수요처 간 거리와 전압 수준에 따라 근거리 전력에는 인센티브를, 장거리 송전에는 적정 비용을 부과하는 차등 요금 구조와 함께 객관적인 망 이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발전설비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한 백업 전력에 대해서도 한전 설비의 상시 대기 비용을 반영한 용량 요금 체계를 설계하되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 PPA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