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은 중동발 에너지·금융 위기 상황과 관련해 "경제 전시상황에 준하는 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수급 불안과 민생경제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자들이 감사 부담 없이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 행정이 주저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달라"며 "감사원도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앞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적극행정 면책과 신속한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직사회의 대응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의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 원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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