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SA등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최상위인 S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차지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90여일간 진행했던 ‘2026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1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31일 민선 8기 공약이행 정보(202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매니페스토 질의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2월6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6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또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3월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2차 평가를 진행했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5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 Fail), 일치도 분야(Pass, 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다만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 및 공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 부교육감 대행체제인 세종특별시교육청과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먼저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의 경우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93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곳이었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9곳이었다.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8점 이상)을 받은 시·도는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4점 이상)을 받은 곳은 부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었다.

 

지난 2025년 12월 말 기준 시·도지사 완료 및 이행 공약은 전년도 51.62%보다 28.71%포인트 늘어난 80.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천23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14.88%(301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5.45%(1천324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4년 전 2022년과 비교해보면 민선 7기 4년차의 완료·이행 공약 비율 74.98%보다 5.3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매니페스토본부가 분석하는 완료·이행 공약(완료 및 이행후 계속추진)의 개념은 공약사업이 완료된 사업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재정 확보와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완료돼 임기 후에도 무리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뜻한다.

 

민선 8기 체제에서 내용이 조정된 공약은 전체의 23.63%(478개)로 확인됐다. 조정 사유를 살펴보면, 공약의 재정 설계 부실, 중앙정부 설득 실패, 구체성 부족에 따른 지표 재설계 등 지역별 특수성보다는 공통적인 구조적 요인이 훨씬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약이 재정 여건 변화의 반영, 중앙정부 정책 및 국가계획 변경의 반영, 실행 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전환, 성과 측정 방식(확인지표)의 현실화 등의 이유로 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이행재정을 살펴보면,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은 35.73%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 7기 4년차 전체 재정 확보율 50.29%보다 14.56%포인트 낮았다.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집행률은 24.21%로 조사됐다. 이는 민선 7기 4년차 재정집행률 37.74%보다 13.53%포인트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정규모가 큰 공약의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30개 공약(3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확보율은 12.91%에 불과한 것로 확인됐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전혀 없는 사업은 68개였다.

 

재정확보율이 50%를 넘은 시·도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었다. 재정집행률이 30%를 넘은 시·도는 경기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93점 SA등급

 

경기도는 종합 평점 93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 확보율은 70.00%로 나타났으며, 전체 재정 집행률은 53.32%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 공약의 2025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 62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07개 등 91.19%(269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23개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 36조244억7천500만원 중 2025년 12월 말까지 총 25조2천169억9천100만원(70.00%)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17.89%, 시·도비 29.03%, 시·군·구비 34.80%, 민간·기타 18.27%였다.

 

경기도 공약이행 재정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말까지 총 19조2천89억5천900만원(53.32%)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18.10%, 시·도비 29.56%, 시·군·구비 35.50%, 민간·기타 16.84%였다.

 

경기도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48.34%로 분석됐다. 확보 현황을 보면 ▲9호선 연장 추진(남양주시)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지원(구리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제2·3판교 테크노밸리 ICT산업 메카 조성 ▲7호선 연장(양주시)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스타트업·탄소중립·미래산업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실시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 등이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으로는 국가산단 확대 개발 지원(동두천시)이 있었고, 재정집행이 10% 미만인 사업은 ▲제2·3판교 테크노밸리 ICT산업 메카 조성 ▲국가산단 확대 개발 지원(동두천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안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7호선 연장(양주시) ▲9호선 연장 추진(남양주시) ▲다문화학생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통학 지원 ▲보건·의료·인도·그린 협력으로 남북교류 기반 조성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등이 있었다.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 목록은 ▲당정금정공단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군포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병원동행 안심서비스 ▲농민 기본소득 확대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이와 함께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93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9곳이었다.

 

부교육감 대행체제인 세종특별시교육청과 교육감이 공석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각 2024년 10월 보궐선거, 2025년 4월 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하여 분석 통계 수치에는 포함시켰으나, 평가 등급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8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100점)을 받은 곳은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 7곳이었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평점 93점 이상)을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4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총 1천7개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78.85%(794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목표달성도는 95.73%로 확인됐다. 12개의 사업은 부진했으며, 2개의 사업은 폐기됐고 1개 사업은 기타로 분류됐다.

 

■경기도교육청 종합 평가 SA등급

 

종합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평점 93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5년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 집행률은 70.47%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감 공약의 2025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5개 공약 중에 완료 64개, 정상추진 공약은 1개로 확인돼 전체 공약이 완료-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약이행 재정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의 전체 계획 총계는 10조7천314억2천900만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말까지 7조5천629억2천200만원(70.47%)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자체예산 95.33%, 국비 4.65%, 민간·기타 0.02%였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해소 ▲학생1인1스마트기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학생별 특성이 살아있는 창의융합교육 강화 ▲특수학교(학급)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기회 보장 ▲교원 인센티브 강화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유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통합적 학생건강 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 목록은 없었다.

 

■평가 분석

 

이번 평가에서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민선 7기 4년차 전체 재정 확보율 50.29%보다 14.56%포인트 낮은 35.73%으로 확인된 것은 공약의 재정 설계 부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합이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전국 지자체 예산순계보다 약 2.22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설계 부실이 공약이행의 주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공약의 재정 설계 부실, 중앙정부 설득 실패, 구체성 부족에 따른 지표 재설계 등의 이유로 내용이 조정된 공약이 다수 발견됐다”며 “특히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30개 공약(3조4천억원 이상)의 재정확보율은 12.91%에 불과했다. 이는 공약 이행에 대한 성과와는 다르게 공약이행의 효과 및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선거공약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거에서의 공약은 선물보따리가 아닌 출마자와 유권자 사이의 고용계약서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