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 세미나를 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를 네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꾸린다.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고 타이거리서치 김규진 대표가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발표한다. 카이아재단 서상민 의장은 글로벌 사례를 토대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와 국내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 플룸네트워크 김수민 한국 총괄은 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 법무법인 LKB평산 박신애 변호사의 사회로 람다256 조원호 CBO,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임주영 사업총괄,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 카이아 이환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 등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정책과 산업, 법률 과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국의 입법 구조와 시장 형성 전략을 비교 분석해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등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해외송금과 온체인 환전 등 실제 인프라 사례를 분석해 국내 도입 때 검토해야 할 설계 기준도 제시할 방침이다.
김종원 협회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설계의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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