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작전 전반' 겨냥 군 내란 수사…지휘·전달·실행 구조 추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4년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군 지휘 라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사는 단순 실행 행위를 넘어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권영환 대령(전 합동참모본부 계엄 과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시 합참과 작전 부대에서 각각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특검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 수사는 특정 개별 사건보다 계엄 시 군 작전 수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군 조직은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전달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움직이는데, 특검은 이 '지시→전달→실행' 전 과정을 하나의 내란 실행 행위로 보고, 책임 범위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군 내부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지시가 실제 부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후 어떤 형태로 실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단순 명령 존재 여부를 넘어 실제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의 "계엄 사무 우선" 명령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차원의 지시가 어떠한 경로로 전달됐는지, 그 과정에서 지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기존 내란특검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직접 실행에 관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일부를 기소했고, 관련 인물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종합특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병력 운용이나 작전 지휘에 소극적으로 관여했는지까지 포함해 책임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즉 기존 수사가 '누가 직접 행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수사는 '군이 어떤 구조로 움직였는지' 전체를 들여다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은 나뉜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당시에는 혼란이 컸고, 명확한 지시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현장에서 명령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지휘관이 명령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부 정황도 전해진다.

군 내부 지휘 체계 특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군에서는 작전 지시 권한인 '군령권'과 행정·지원 권한인 '군전권'이 구분되는데, 계엄 상황에서 누가, 무슨 권한을 갖고 행사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종합특검은 계엄 수사와 별도로 군 내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해당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토대로 특정 인사를 분류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계엄 이전 군 인사 과정과의 연관성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계엄 시 내려진 군 명령과 그 이행 과정을 어디까지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모인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부 지휘관을 넘어 군 지휘 라인 전반으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특정 사건이나 혐의를 단정하기보다 계엄 시 군 의사결정 전반을 열어놓고 들여다보는 수사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