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자금공급 확대… 해외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노림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금융청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에 부과된 투자 및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형화되는 M&A 추세에 맞춰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외국 자본으로부터 자국 유망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은행 그룹의 투자 자회사가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현재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사업 재생 분야로 출자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진 인수(MBO)를 통한 자진 상장 폐지나 사업 분할 독립 등의 경우 상장사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 한도 규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은행법은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총액을 은행 기본자본(Tier 1)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M&A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확실한 상환 계획과 경영 건전성 유지 등을 전제로 상한선을 넘어서는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책정될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강조하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집중적인 성장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자금 공급의 물꼬를 터줌으로써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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