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방분권 시대 연다'…노동부, 일자리 생태계 구축 지원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 개최

김영훈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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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데 더해 각종 지자체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일자리사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지역 주도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지영철 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발제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생적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제로는 먼저 '일자리 목표 공시제'(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와 추진 대책을 주민에게 공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과 연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 이음', 기초 지자체를 잇는 '기초 이음' 사업 등을 추진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고용 악화 우려 지역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직 및 재직 근로자에게 정주비·교통비·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버팀 이음' 맞춤형 패키지도 제공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취업률·유지율을 자동으로 산출 및 검증하고, 추적된 데이터로 합리적 예산 배분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역일자리사업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주도 정책의 수립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에 달려 있다"며 "지역 스스로가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머물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감독 권한의 일부가 지역으로 이양된 것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여기에 지역고용활성화법까지 온전히 제정된다면 지역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고용안정, 노동권 보호까지 직접 주도하고 책임지는 지역 일자리 분권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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