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숫자로 읽는 한국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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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찾다 '숫자로 읽는 한국의 지방자치'

경기일보 2026-04-01 09:5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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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터刊
살림터刊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 지역 불균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라는 복합적 변화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도 여전히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이해되고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국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의 문제로 자리매김하며 그 출발점으로서 지방자치를 재조명한다. 특히 숫자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역사와 구조,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며 이 책은 그 출발점에서 시작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현장이다. 저자는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하며,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과 시민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체득하고 확장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재해석된다. 그리고 결국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주변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미래를 향한 핵심 경로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숫자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며, ‘자치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제도적 기반을 만든 숫자들 ▲지방정부의 구조를 만든 숫자들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의 숫자들 ▲자치를 막은 통치의 숫자들 ▲민주주의 참여를 바꾼 숫자들 등 다양한 숫자를 통해 ‘자치 없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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