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301조 예단 어려워…기업과 체계적 대응"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경제인협회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향방을 예단할 수 없다”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날 오전 서울 FKI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경제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한 자리다.

그는 지난주 카메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한 결과 등을 공유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한 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상호관세와 상응하는 관세 조치를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합의 때 달성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아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에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중동 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방안도 전했다.

여 본부장은 앞선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나프타 주요 공급국인 인도 측과 공급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또 전날 밤 중동·아프리카·아시아·미주 지역 11개국 상무관과 15개국 코트라 무역관장과 함께 원유·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산 수급 차질에 따른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지난주 WTO 각료회의의 분위기도 공유했다. 전 세계는 WTO 중심의 기존 다자주의 복원이 더뎌진 가운데, 가운데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유럽 합류가 논의되는 등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나 지식재산권 협정 비위반 제소 모라토리엄 연장 등 교역 원활화 논의가 무산됐다.

여 본부장은 다만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했으며 한국이 최초로 개혁 관련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자질서 복원에 기여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