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선거 위성곤 매월 30만원 예술인 기본소득제 시행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국회의원이 2027년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 예술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의 예술인은 제주의 문화 경쟁력을 창출하는 창작과 생산의 핵심 주체"라며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파악되는 도내 거주 예술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성곤 의원은 2026년 하반기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일정표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일부 신진·청년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주형 활동증명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또 ▷창작 전(全) 과정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예술노동 인정제 ▷시설·행사 중심에서 예술인 인건비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 등을 담은 '프로젝트 지원구조' 개편 ▷J(제주)-컬쳐 크리에이터 300인 육성과 읍면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구석구석 문화자치 실현 ▷4·3분야 등 제주의 정체성을 잇는 차세대 문화예술인 육성 등 문화예술 정책도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문화예술이 도민의 일상이 되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을 매해 최소 3% 이상 유지하도록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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