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농지 전수 조사' 계획도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농지 전수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에게 농협중앙회장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1100여명 조합장만 참여하는 방식은 금품선거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조합원이 아닌 조합장만을 위한 공약만 나온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농협 개혁 추진단이 다양한 방식의 직선제 방식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고 당정이 이를 검토한 결과다.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서 발생할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차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해 2031년 3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 운동 비용을 제외하고 170억~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통제 장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기 근절과 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나왔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최근 상속농지가 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반영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 588억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농지 조사를 위해 사진 비교를 선행하고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5월부터 진행되는 1단계 조사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이어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등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수도권 22만ha, 전국 195만ha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조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자체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조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를 매번 최신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