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합장 1천110명 간선제서 '1인1표'로…2028년부터 시행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차단…출마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의장, 외부인으로 선임 등 견제장치 마련
조합원 자격 재정비·제도화…실태조사로 비농업인·무자격자 정리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장 1천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187만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면서 회장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에서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1일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유인 축소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제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비용은 직선제 단독 시행 시 170억∼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비용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87만명의 지지를 업고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권한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윤 정책관은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조합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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