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에…26.2조 추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으로, 규모 면에선 역대 추경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표적인 사업은 4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하위 70%인 국민 3577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1·2차로 나눠 지급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나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자엔 10만원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의 기초수급자엔 60만원을 지급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보전,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도 5조원을 쏟는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저소득층이 K패스로 한 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현재는 지출액의 53%를 되돌려받지만 83%까지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지급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보장,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등 민생안정에도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 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사업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교부세 9조 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여윳돈 1조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한국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