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팔 테러범 사형' 법제화한 이스라엘에 "깊은 우려"

"심각한 퇴보"…스페인 총리 "아파르트헤이트 근접"

이스라엘의 사형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누아르 엘 아누니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 법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자 차별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 법이 이스라엘의 인권 존중 의무 측면에서 "심각한 퇴보"라고 경고하고 정책을 되돌릴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유럽 전문매체 유로뉴스가 EU 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성명 초안에는 특히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 사형 대상으로 삼는 이번 법의 차별적인 속성에 대한 EU의 강한 우려가 담겨 있으며 이스라엘이 기존의 원칙과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사형제는 비인도적이며,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방 지도자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가장 강력히 옹호하는 인사로 꼽히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이번 조치는 "'아파르트헤이트'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국제 사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20세기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정권이 흑인을 상대로 자행한 인종 차별 정책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건국 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1962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흐, 1948년 반역 혐의로 처형됐으나 추후 무죄가 인정된 장교 마이어 토비안스키 등 단 2차례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