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 직격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관련 비판적인 의견을 내다.

이 대표는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쏜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31일 SNS를 통해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기록했다”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달러 인덱스가 약 9% 이상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대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거시경제 정책 대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선거 사무장' 앱 시연회에서 앱을 소개하고 있다. / 뉴스1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와 에너지, 식품 등 주요 수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생산비와 유통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며,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구조를 언급하며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와 유통가가 상승하고, 결국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실질 구매력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초과할 경우 실제 소비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급된 지원금을 사례로 들며 “현금 지원 이후 물가 변화와 체감 소비 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기 변동이나 재난,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정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 민생 안정, 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며,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경우 국가 채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된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현금성 지원 중심의 재정 확대는 정책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출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구조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재정 부담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물가, 재정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요소로 평가된다. 환율 변동은 수입 가격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는 가계 소비와 기업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 재정 정책이 더해질 경우 경기 흐름과 소비 심리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병존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추경 규모와 사용처,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