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계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은 배제하고 특정 정당만 유리한 인물을 선별적으로 포함했다"며 반발했다.
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추가 명단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북송금 사건 주요 혐의자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의 회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만배·남욱·정영학 세 사람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역시 이 대통령과 이들 범죄의 연결성을 무리하게 연결 짓기 위해 증거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명단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명단을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를 불러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공소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까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맞서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에 관여했던 이건태·김동아·김승원 의원은 특위에 있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어도 회피해야 할 분들은 회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사퇴를 요구받은 김 의원이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윤석열과 한 몸처럼 막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나에 대해 뭐라고 할 거면 윤석열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을 이탈한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쟁점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은 배제하고, 특정 정당만 유리한 인물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켰다"(김형동 의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증인 의결을 두고 "조작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방적인 국조특위 운영 중단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인물 증인 채택 △특정 결론을 전제한 편향적 방식 중단 등을 특위에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조는 본질적으로 위헌,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국조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다.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내달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를, 이어 16일과 21일엔 대장동·위례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달 28일엔 종합 청문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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