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이하 금액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값 상승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00만 명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빠르면 4월 말부터 일부 가구에 먼저 지급이 시작되고, 일반 가구는 6월 말쯤 순차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1차 지급이 이뤄지고, 이후 나머지 대상자에게 2차 지급이 이어진다. 지급 수단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하다. 이번 지원 계획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총 26조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4조 8000억 원이 지원금으로 쓰인다.
먼저 받는 가구와 금액 차이 한눈에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다른 가구보다 먼저 지원금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살면 60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하위 70% 금액 얼마, 기준은?
1차 지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가구는 2차 지급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이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로,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정해진다.
대략적인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385만 원, 2인 가구 월 630만 원, 3인 가구는 월 804만 원, 4인 가구는 월 974만 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된다.
2차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기본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은 20만 원, 특별 관리 지역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소득이라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교통비부터 문화생활까지 함께 지원
이번 예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여러 항목이 포함됐다. 먼저, K패스 환급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환급 비율 자체가 더 올라간다. 일반 이용자도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환급 비율이 크게 높아져 최대 80% 이상까지 적용된다.
문화 소비를 위한 할인도 포함됐다. 영화 관람 시 일정 금액을 깎아주고, 공연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숙박 할인도 제공되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난방이나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가구에는 별도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이 지난해 소비쿠폰과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가 나뉘어 있는 만큼,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지급 일정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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