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중산층 상당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 구조가 마련되면서 체감형 민생 대책이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지원과 지방 재정 보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는 해당 예산안을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정부는 약 4조8252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4인 가구는 총 4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1인당 15만원으로 4인 기준 60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8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설계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1인당 45만원이 지급돼 4인 가구 기준 1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역 가산이 더해지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이 책정돼 수도권 기준 4인 가구는 총 220만원,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고유가 대응 ‘현금 지원’ 확대해
정부는 지급 절차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2차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가구 상당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재정 투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소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큰 계층일수록 지원을 강화해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방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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