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비롯해 6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3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당정이 중동 사태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도 개정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통과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전 국민이 법정 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날'에 대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했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안을 설명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그런데 법사위에서 생각지도 못한 핑계, 즉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달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서영교 의원, 권칠승 의원, 소병훈 의원을 각각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행안위원장이던 신정훈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이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데에 따른 보궐선거다.
240명의 의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서 의원은 165표,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를 각각 얻었다.
추 의원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등 검찰 개혁 이슈는 6월 이후에 다룰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 관련 여야 갈등이나 여권 내 강온파 마찰은 하반기 국회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 인사에서 서 의원은 "저에 대한 찬성표가 아주 높지 않은 걸 보니 제가 되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는 5월까지 약 2개월 간 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내달 10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월 2일 시정연설,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 등을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4.10 합의처리를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대단히 잘된 일"이라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 같은 글로벌 위기에서는 응급처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산소호흡기를 대야 할 때다. 숨 넘어가는 국민을 두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어제 추경 일정에 합의했다"며 각 상임위·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 심사를 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시중 먹거리 물가, 기름값,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침체도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 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경제에 매우 심대한 악영항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우리 당은 무차별 재정 살포, 세금 살포로 얼룩진 졸속 '선거 추경'을 막고, 위기에 내몰린 산업과 국민을 살리는 '민생 생존 추경'이 되도록 심사 과정에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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