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발 위기 와중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야기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고 있는데 이상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고통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수급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쓰레기봉투는 영업 물품이 아니"라며 "생산 원가는 보통 몇 원에 불과한데 그걸 200원씩, 몇백 원씩 받는 이유는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다고 올려받지도 못하고, 생산원가가 2배로 오른다고 해봐야 5월에서 10원으로 되는 것"이라며 "최종 판매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모을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수거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로서는 그걸 사 모아서 사재기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도 충분하고 원료도 있다"며 "특정 지자체가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게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정치도 적당히 해야 한다. 그것도 일종의 정치랍시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전한길 씨 등 극우성향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 '한국 비축유가 북한으로 빼돌려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를 잘못해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구매한 것"이라며 "이게 북한으로 갔다고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경찰에서 수사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서 다시 이런 짓을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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