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화상회의…"민생 소비쿠폰처럼 분담률 9대 1로"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8대 2로 제시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 이른바 '전쟁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체 26조2천억원 중 고유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3대 패키지 사업비로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업들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패키지 사업비 10조원 가운데 80%를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술적으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조원은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추경안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분담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처럼 9대 1 또는 전액 국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분담률이 애초 80%로 제시됐지만,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로 상향된 바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난이 유독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추경안대로라면 전국 지자체가 2조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 못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처지다.
이를 고려해 행안부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국비를 미리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립 전 예산은 용도와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진 국비 등을 조기 집행한 후 추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고유가 부담완화 3대 패키지 사업비는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 지원 또는 국비 지원 비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며 "지난번 민생 소비쿠폰 국비 지원 비율을 90%로 상향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비·지방비 분담률은 자치단체 한 곳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통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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