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26조2천억원 투입...3천580만명에 최대 60만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4조8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천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중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25조2천억원)와 기금 자체 재원(1조원)을 활용해 26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9조7천억원을 제외하고 16조5천억원을 중앙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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