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나섰다.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3월 5만여 건이었던 전세 매물은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급감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안정적 주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 3,000가구를 신속 공급한다.
더불어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바로내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으금 30%에서 40%까지 넓힌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를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낮춰준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또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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