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에 '형량 10년 시작인데 대안 제시해야'…"선택 가장한 회유 시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1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검사가 변호인을 이용해 (이 전 부지사)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표현 등을 쓴 것으로 나온다.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접촉할 것을 박 검사가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전 의원은 해석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통화 전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이 말했던 내용을 서 변호사에게 전하는 대목도 녹취에 담겼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나, 서 변호사가 이것을 무죄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하나"라고 물으며 "오히려 (부인하면 형량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단순한 (검사와 변호인 간) 일정 조율이 아니다. 이미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의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변호인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모습은, 직접 압박을 우회하는 전형적인 간접 설득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검사의 질문은) 겉으로는 의견을 묻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압박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선택을 가장한 유도 질문으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가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사면이 안 되는데 이화영 씨가 되겠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선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끌어들여 판단을 흔들고 (이 전 지사의) 고립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인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된 녹취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녹취도 계속 공개할 것이다. 그때마다 또 다른 변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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