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단순한 재정 보강을 넘어 ‘중동발 고유가 충격 완화와 민생 방어’에 초점을 맞춘 대응 패키지로 평가된다. 세부 조치에는 유류비 절감, 취약계층 직접지원, 지방재정 대폭 보강 등 복합적 접근이 담겼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전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절감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중동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서민층에 대해서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복지 예산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도 2조8천억원 규모로 반영했다.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려 전국으로 확산한다.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현재 10곳에서 15곳으로 늘려 추가 소득안정망을 구축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80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천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다.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